[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경기도 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군의원 정수 보전' 정신을 무시한 채 단행된 이번 획정안은 경기도의 개혁 정치를 좌초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가장 큰 문제로 국회 정개특위의 '인구소멸지역 지방의원 정수 유지' 방침이 경기도에서 무시된 점을 꼽았다. 국회가 인구소멸지역 9곳의 광역의원 수를 유지하는 등 자치권 보장에 힘쓴 것과 달리 경기도 획정위는 농촌 지역인 이천의 기초의원 1석 감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 부천, 안산 등 도내 주요 도시 역시 지역별 특수성과 인구수를 무시한 채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참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성명에는 경기도민들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방자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표도 담겼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의원은 4년 전보다 11명 늘었으나 기초의원은 9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경상남도 시·군의원 1명이 주민 1만 1727명을 담당할 때, 경기도 의원은 2만 9110명을 맡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각한 '과소 대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획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정개특위의 늦장 출범과 비공개 협의 등 '깜깜이' 처리가 경기도 획정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이천시 시의원 감소, 양주시의회 의견 철회, 안성시 내부 갈등 등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으며, 이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상급 기관인 국회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독점하면서 지역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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