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미국 정치권이 쿠팡 관련 사안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사법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범여권 의원 90명은 "외국 정부가 특정 개인에 대해 수사와 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 주권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적 의견 표명을 넘어 개별 기업인의 사법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외교·안보 협력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지, 특정 기업인이나 개별 기업의 사법리스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국적과 규모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교적 압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국내 사법절차와 행정조치를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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