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정유사 공급가격을 동결했지만, 같은 날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하면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최고가격을 동결했으나, 현장 체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오전 11시 12분 현재 리터당 2000.06원을 기록하며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0원대를 넘어섰다.

휘발유 역시 2006.17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유가 상승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동결을 유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는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다.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4차 석유최고가격제로 가격 동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SNS에서는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주유소에서 덜 부담스럽고, 휘발유·경유값이 국제 유가만큼 바로 안 뛰니까 차를 쓰는 사람, 배달기사, 자영업자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유사 손실은 우리 세금으로 추경을 통해 적자 보전할 건데, 이게 조삼모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요한 건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로 팔 때 남는 정제마진"이라며 "제품 재고, 수출 물량, 아시아 스팟 마진을 같이 봐야 덜 낚인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단순 가격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기름값 7만원은 기본, 이제 따릉이가 답인가"라는 반응이나 "주유 한 번에 20만원 넘는다"는 글처럼 일상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과도한 인상 움직임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4차 최고가격 동결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유소마다 가격 책정 방식이 서로 다른 데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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