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8기 지방채 상당 부분이 민선7기 사업 수습에 쓰였다"며 '재정 책임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장우 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전시 재정 상황과 지방채 발행 구조를 설명하며 "현재 재정 여건에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지방채 상당 부분이 민선7기 사업 수습에 쓰였다며 재정 책임론을 정면으로 꺼냈다.

특히 이 시장은 민선8기 발행한 지방채의 책임을 민선7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액 상당액이 민선7기에서 추진된 사업을 수습하는 데 투입됐다"며 "민선8기 신규 정책에 쓰인 비중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 재정 부담이 신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이전 시기부터 이어진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채가 집중 투입된 사업에 대해 이 시장은 "대표적인 사례가 야구장 건립 사업"이라며 "이미 입찰과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시비 부담을 감당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지방채가 불가피하게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규모와 방식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재정이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재정 여건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현재 시 재정 운영상 2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채 역시 일정 수준까지 발행된 상태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구조적인 재정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현금성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시민 1인 당 20만 원 수준의 지원 공약이라도 전체 규모로 보면 2800억 원이 넘는다"며 "이 정도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지방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대책 없이 제시되는 정책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풀겠다는 접근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과거 온통대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업종과 특정 지역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교통 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영역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금 지원은 가장 손쉬운 정책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하게 염려하며 "단기적인 체감 효과에 그치기보다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대책 없이 단기 성과에 치우친 재정 집행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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