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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1차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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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가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를 점검했다.
  • 27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16만 명에게 947억 원을 1차 지급한다.
  • 요일제 신청과 콜센터 운영으로 불편을 최소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 16만 명 대상·총 947억 원 투입
신청 요일제 운영·지역화폐·카드 등 선택 지급

[전주=뉴스핌] 이백수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담 TF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4.23 lbs0964@newspim.com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지급 대상 확인부터 신청 절차, 지급 수단, 현장 대응체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집중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16만 명으로, 총 947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와 시군비 각각 10%로 구성되며 국비는 이미 시군에 교부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신청이 불가해 해당 대상자는 전날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도는 지급 기간 동안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도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보조 인력 387명을 투입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원활한 지급을 지원한다.

도는 2차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할 방침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약 125만 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진행되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3088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도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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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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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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