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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깜깜이 지방의원 선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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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방의원 선거 깜깜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언론 대담·토론회를 허용한다.
  • 이는 후보 인지도 부족을 보완해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 90일 전부터 대담·토론회 허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지방의원 선거의 '깜깜이 선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후보자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전 토론 기회를 확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 선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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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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