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일(현지 시각) "잉글랜드 전역의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교육부 지침 형식으로 교장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아예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잉글랜드 이외에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독자적인 교육 정책을 실시한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상원이 학교법 수정안을 표결하던 중 이 같은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 주도로 스마트폰 금지 내용이 들어간 수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을 통과되는 상황이 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동안 스타머 정부는 이미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법까지 만들어 강제할 일은 아니라며 법제화에는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두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스타머 총리의 약속에 따라 집권 여당인 노동당을 중심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재키 스미스 교육·기술 담당 차관은 "(법제화를 통해) 학교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의무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교장들이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들었고, 의회의 의견도 경청했다"고 했다. 

앞서 브리짓 필립스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모든 각급 학교에 서한을 보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폰 프리(phone free)' 지침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영국 초등학교의 99.8%, 중등학교의 90%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스마트폰은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으며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제화는 기존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학교들이 이미 실제로 하고 있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호주식 모델'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는 지난 8일 내년부터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달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 하원이 만 15세 미만에 대해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이 법안을 심사 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스페인은 지난 2월 초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조만간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시행한 것은 호주였다. 지난 2024년 11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사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작년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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