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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두둔에도 파장 커지는 정동영 '북핵 비밀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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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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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평북 구성시 핵시설을 지목했다.
  • 미 정보당국이 대북 첩보 공유를 중단하며 비밀누설 논란이 확산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을 두둔하나 한미 관계 악화와 정치권 파장이 커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보고하며 "평북 구성에 핵 시설" 지목
한미 정보 공유 난기류에 '미군 항의' 주장도
정 장관 "저의 의심스럽다"며 책임 떠넘기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핵 시설 지역을 언급하면서 '평북 구성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가 언급한 곳이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이 아닌 제3의 지역인데다 이 발언 직후부터 미 정보당국이 대북 위성첩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중단 내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20 gdlee@newspim.com

정 장관과 통일부는 '구성'이 이미 언론보도나 국제 연구기관에 의해 거론됐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북정보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정동영 장관의 경솔한 언급은 물론,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자체도 문제지만 한미 정보 공유와 동맹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왜 비밀누설 논란이 벌어졌나

평북 구성 지역이 북한의 핵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의심 지역으로 그동안 수차례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안보 현안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국회 보고에서 언급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북정보 핵심 관계자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거나 민간 차원에서 거론되는 이런저런 첩보라 해도 이를 정부 핵심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면 곧바로 '시인(是認)된 첩보'로 인식되는 게 정보세계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언론보도나 민간 연구기관의 관측이나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가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를 유지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서 개량형 지대지(地對地)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라' 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딸 주애와 발사 장면을 모니터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20 yjlee@newspim.com

특히 정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하면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 내용을 공개한 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과 통일부는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지난 30년간 영변 원자로에서 6차례에 걸쳐 10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등의 내용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사회 공개 발언에 없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장관 측이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주무부처 장관이 북핵 관련 국회 보고를 시행하면서 출처도 불명확한 언론 보도 내용이나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했다면 부실보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 장관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나

통상 대북부처 장관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국가정보원이다.

부처를 담당하는 서울 내곡동 본부청사의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관)가 직접 밀봉된 '친전(親展)' 문건을 봉투째 정기적으로 장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을 쓴다.

정동영 장관이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2004년에는 '대선 주자급' 실세장관을 보좌한다는 취지에서 아예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을 국정원 간부가 맡기도 했다.

정 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정원은 북핵은 물론 미사일이나 김정은의 동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비밀리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문제의 정보가 국정원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득문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일단 관련 대목에는 입을 다물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등 타 부처의 고위 인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부 내부의 보안 규율의 문란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보안조사 차원이 아닌 감찰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월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5.11.16 gomsi@newspim.com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기밀유출 논란이 보름째 이어지자 정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사실 이번 논란을 제기한 건 친여 성향의 매체와 여권 인사들이란 점에서 권력 내부의 파워 싸움일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정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 논란과 미국의 정보 제공 중단 사태가 생각보다 정부 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당사자와 통일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냉랭한 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감싸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논란은 커져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소재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SNS를 통해 밝힌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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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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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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