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개편을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교육제도 문제가 아니라 군 구조 설계의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기호·유용원 의원실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정책포럼을 열고, 정부의 통합 개편안을 두고 전략적 타당성과 군사적 파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한용섭 전 부총장이 사회를 맡아, 군 구조·인사·교육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미래 전장환경과 장교 양성 체계의 구조적 정합성'을 주제로, 통합 사관학교 논의의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주 소장은 "합동성(jointness)은 교육기관 통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군 구조·지휘체계·작전개념·장교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교육기관 통합을 합동성 확보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논의는 군 인사·운영상의 실패라는 '원인'을 사관학교 구조라는 '결과 변수'로 오인한 것"이라며 "합동성 강화를 위해선 합참 중심 작전지휘체계, 전구작전 개념, 병력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장교 양성 체계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 개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세진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은 "사관학교 출신은 전체 장교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학군(ROTC), 학사장교(OCS) 등 나머지 70% 양성 체계에 대한 설계 없이 사관학교만 통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합동성은 통합이 아니라 전문성 위에서 형성된다"며 "육·해·공군 각 군의 작전 환경과 무기체계, 교리 차이를 고려할 때 단일 교육 체계는 오히려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항공·해상·지상 작전은 요구 역량과 교육 커리큘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획일적 통합은 장교 양성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포럼에는 육사·해사·공사 총동창회가 모두 참여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군 정체성과 직결된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최 측은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반대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교 양성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사관학교 통폐합을 넘어, ▲합동군 체제 개편 ▲장교 인사 구조 ▲군 교육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병력 감소와 첨단전 전환이라는 전장환경의 근본적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 체계의 '근본 설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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