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혁신 전략이자 민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자치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1극 체제의 비효율과 지방소멸의 위기가 커지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할 자치'의 좁은 틀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염 의원은 "저는 청와대 비서관, 수원시장 3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거쳐 지금 국회에 이르기까지 늘 자치분권의 현장에 있었다"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권한과 책임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바꾸는 민생의 주춧돌"이라며 "국회에서 쿠팡 야간배송 노동, 전세사기 피해 구제, 임금체불 대응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이유도 현장 중심의 DNA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뛰어난 국정 운영 역시 지방자치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 위에 서있다"며 "지방정부라는 정책 실험실에서 검증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대전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염 의원은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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