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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중동사태 대응 약 1조 규모 비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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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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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중동사태 대응으로 1조2620억 원 규모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 민생안정 분야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 등 4774억 원 7개 사업을 추진한다.
  • 기업활력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정책자금 확대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대 분야 10개 과제 지역경제 보호
고유가 피해 지원과 기업 지원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중동사태로 인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약 1조 2600억 원 규모의 3대 분야 10개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4차 비상대책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복합위기 장기화 영향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9층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동사태를 대비한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5

박 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사수하기 위해 지역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민생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기업들이 최근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총 1조 262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종합 대응책으로 ▲민생 안정▲기업 활력▲에너지 구조 전환 등 3대 분야 10개 중점 추진 과제, 34개 시책을 발표했다.

'민생 안전 분야'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과 물가 안정, 내수 활성화,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피해 취약계층 등을 위해 ▲화물 자동차·마을버스 안전 운행 지원▲연안어선과 농기계 먼세유 인상비 일부 지원▲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확대▲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4774억 원 규모로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착한가격업소 이용시민 동백전 캐시백 5% 추가 지원 등 2억 5000만 원 규모의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 활력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확대와 수출입 기업 맞춤 지원, 산업별 공급망 안정화, 기업 애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5000억 원 확대▲만기도래 운전자금 6개월 연장▲원자재 공동구매 전용 특화 금융 등 7824억 원 규모의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입 기업지원으로는 ▲수출입 애로 바우처 지원 한도 상향▲가계부품산업 원자재 공동구매 및 수출입 물류비·보관 지원 확대 ▲신발산업 해외물류비 지원 한도 상향 등 19억 9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선기자재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납품 플랫폼 고도화▲섬유·패션 원부자재 공동 비축 시스템 구축▲자동차부품 생산·평가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한시적 지원 등 5억 3000만 원 규모로 추진한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위기 돌파형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운영 강화와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징수유예 최대 1년 연장 등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 구조 전환 분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평장림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과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특화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기장 청정에너지 융합허브 구축▲가덕 그린에너지 시티 조성▲기장군 일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중동발 위기 역시 민관이 합심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까지 살피며 실직적인 해법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시민 부담 경감과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853억 원을 집중 편성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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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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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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