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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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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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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이 14일 경남MBC 라디오 출연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행사에 참석했다.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의원실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다수 개최되며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민생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의장

08:30 경남MBC 라디오 '좋은아침입니다' 출연 / 경남 MBC
09:40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의대회 / 월영광장

◆상임위원회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30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본관 4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529호
14: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 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윤 의원실 등, 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모색 /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지속가능한 AI 시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 토론회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조지연 의원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성회 의원실,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1:00 송석준 의원실 등, 해병대 창설 77주년 기념: 해병대 위상 강화를 위한 준4군 체제 입법 설명회 및 원로 위로 행사 / 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이강일 의원실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ICGN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등, AI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 정책과제와 산업 대응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한창민 의원실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박홍배 의원실 등, 취약계층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00 황명선 의원실, 미래 장교 양성체계 혁신을 위한 사관학교 통합 세미나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6:00 최형두 의원실 등, 마산 화양연화 르네상스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정혜경 의원, [청호나이스 밀실매각 규탄 및 사모펀드 매각 저지 기자회견]
10:00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기자회견]
10:40 한창민 의원, [개인정보 유출기업 영업정지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전종덕 의원, [반개혁 농협 기득권 카르텔 규탄, 농협개혁 촉구 기자회견]
11:40 김상욱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기자회견]
13:40 최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상속세(가업상속공제) 법안 발의 기자회견]
14:20 배현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10:00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 B홀 /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12:3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부산진구 부전시장 민생현장 방문 / 부전역 공영주차장
14:40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부산 기장군 해조류 건조 작업 현장 체험 / 카페인24 기장대변항점 앞

*한병도 원내대표
-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방미 일정

*송언석 원내대표
09:20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주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 / 국회 본관 앞 계단
10:00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 국회 본관 228호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401호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08:3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서왕진 원내대표
9:30 [인터뷰]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11:00 Korea Buidl Week 2026 / 그랜드힐 컨벤션

*천하람 원내대표
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 국회 본관 430호
15:00 머니투데이 정책아카데미 강연 / 여의도 켄싱턴 호텔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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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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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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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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