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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상원 "美주도 '우주 연합군'에 韓·日 참여 검토" 초당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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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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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의원들이 25일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 중국·러시아 우주 군사력 대응으로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한국·일본에 확대한다.
  • 상원 외교위에 계류 중이며 타당성 조사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러 우주 위협 맞서 '인태 우주 파트너십법' 발의
우주군 참모총장에 1년 내 가입 타당성 보고 요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우주 방위 연합체인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비롯한 서방 주요국에 한정됐던 다국적 우주 안보 협력이 한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6년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Indo-Pacific Space Partnership Act of 2026, S. 4201)'이 지난 달 25일 발의됐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인 이 초당적 법안은 미 우주군 주도의 다국적 우주 협력체인 '다국적군-올림픽 디펜더 작전(Multinational Force Operation Olympic Defender, MNF-OOD)'에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미 우주군 참모총장(Chief of Space Operations) 연합 확대의 전략적 가치와 타당성을 평가한 세부 보고서를 상·하원의 군사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길 내용으로 ▲연합 확대를 위한 현재 노력 ▲한국과 일본 등 가입 희망국이 이행해야 할 정책과 예산 변화 ▲이번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명시했다. 또 연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입법부에 필요한 추가 자원과 권한이 무엇인지 검토토록 했다.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6년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Indo-Pacific Space Partnership Act of 2026, S. 4201)' 표지. [사진=미국 의회]

법안 발의자인 베넷 상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단 우주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우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 등 추가 동맹국을 MNF-OOD에 참여시키는 것은 연합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비용 분담을 강화해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인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크레이머 상원의원 역시 "가장 강력한 적대국들이 위치한 지역의 동맹국들로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우주에서의 적대적 행위에 훨씬 더 유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디펜더 작전'은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참여 중인 미국 주도의 우주 안보 파트너십이다. 이 연합은 우주 영역 인식(SSA)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확보, 궤도 내 적대 행위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우주 활동 조율을 심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통과돼 한국의 가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미 안보 협력이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을 아우르는 전방위 통합 방위 체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마이클 베넷 미국 상원의원. [사진=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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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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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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