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지난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돌아온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한 기간 중 탈북민들과 만난 경험을 이번 여정의 가장 인상 깊은 순간으로 꼽으며 권위주의 사회인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로저스 차관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외신센터(FPC)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먼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정통망법 개정안이 구글, 엑스(X), 메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공익의 정의가 모호해 자칫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통신위원회(KCC)의 권한이 기업들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 정부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한국 측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하며, 향후 협력에 대해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향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 무역법 301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측에 답변을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방한에서 조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로저스 차관은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로저스 차관은 탈북자들과 만남을 통해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방한 중 탈북민들과 만난 소회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서울을 떠나며 곧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만남이었다"고 적었다.

로저스 차관은 당시 게시글에서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생활했던 탈북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출연자들이 각기 다른 옷을 입고 나오는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나 "미군이 북한군과 달리 자원해서 복무하며 급여를 받는다"는 짧은 라디오 소식 등 '작은 정보의 조각'들을 통해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이들을 보며 권위주의 사회에서 정보 접근이 얼마나 깊은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차관은 미국의 해외 방송을 총괄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 최고경영자(CEO) 후보로도 지명돼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중이다. USAGM은 산하에 대북 방송을 송출해온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두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인준 전까지 USAGM 관련 업무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이나, 이번 방한 중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강조한 것은 향후 USAGM 수장으로서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 사회 내 정보 유입과 자유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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