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립예술단체 이전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만 신규 반영되며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예술단 사무국의 광주 이전을 위한 예산 2억원이 문체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통해 신규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정부 추경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은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재검토 기조가 유지돼왔다.

올해 초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발언을 계기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이 재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국립예술단체를 아우르는 이전 기준이나 종합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같은 정책 흐름 속에서 논의되던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주는 되고 대구는 안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며,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제기됐던 '대구·경북 홀대론'과 판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립공연예술기관 지역 확산 기초 연구'에 따르면, 국립예술단체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된 바 있다. 급격한 이전은 국립예술단체와 지역 예술 생태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지역 공연예술계 관계자는 "광주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창극단과 극단 등은 서울예술단과 장르적으로 유사하다"며 "외부 단체 이전보다 기존 지역 예술단에 대한 지원 확대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시설로 거론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대해서도 공연 전용 시설로서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 추경 원안에도 없던 사업이 새롭게 편입되려면 긴급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증액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정책임에도 지역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진다면 대구·경북 홀대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예술단체 이전이 지역균형 전략이라면, 추경을 통한 개별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체 이전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 예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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