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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위기가구 사망…복지 자동 신청주의, 개인정보·오지급 환수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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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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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등 위기가구 사망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가 24일 복지 자동신청주의 추진한다.
  • 보사연 연구는 전 국민 자동지급이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오류지급 문제를 지적한다.
  • 개인정보 연계 법적 근거 마련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중한 도입을 제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정부, 복지급여 자동신청주의 추진
전국민-자동 지급, 사각지대 대폭 완화
행정 비용·수급자 접근성 측면 효과 ↑
수급자 자기결정권·재정 경감 효과는↓
보사연 "선별 복지 급여 적용 신중해야"
정보활용법·정보 연계 플랫폼 구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 등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자동신청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오지급 환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급여 자동화를 도입할 경우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 지급 환수 문제 등의 쟁점을 동반해 검토가 필요하다.

경남 창녕군 복지조사 관계자가 복지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4.09.05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루고 있다. 복지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지급하거나 안내하는 자동신청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신청 시스템 도입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보사연은 적용 대상을 전 국민과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나누고 급여 지급 방식을 자동 안내와 자동 지급으로 구분해 네 가지 모형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지급을 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 행정 비용 경감,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 현장 공무원 편의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재정 부담 경감, 전략적 미신청 유지(기초연금), 오류 지급 방지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안내를 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에는 부분적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지급하는 경우보다 수급자 자기결정권, 전략적 미신청 유지, 오류 지급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행정 비용, 현장 공무원 편의성 증대, 프라이버시는 효과가 혼재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 범위를 복지멤버십 대상자로 좁히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지급을 할 경우보다 줄어든다. 복지 멤버십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동 지급을 하게 되면 행정 비용 경감, 현장 공무원 편의 증대,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 재정 부담 경감, 오류 지급 방지에는 부분적인 효과에 그친다.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전략적 미신청 유지에는 효과가 없다.

복지멤버십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동안내할 경우 전국민 자동 지급 방식 효과와 반대로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재정 부담 경감, 전략적 미신청 유지(기초연금), 오류 지급 방지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에는 부분적 효과만 나타난다. 현장 공무원 편의증대와 행정 비용 경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혼재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처럼 연령이 되는 순간 지급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의 경우는 부작용이 적을 수 있지만, 자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적 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동 지급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할 쟁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및 극복 방안] 2026.03.24 sdk1991@newspim.com

복지급여 자동화에 이르는 경로를 연구한 노대명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도 연구 결과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소득정보와 가구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로 정한 개인정보 연계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별도의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연계·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각 기관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데 미온적인 상황을 타개하는 독립성을 가진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연계·활용을 모니터링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데이터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산 조사를 위한 선별 제도에 자동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과 가구 판별을 위한 행정 데이터 연계도 관건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급여 자동화에 이르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을 근거로 데이터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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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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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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