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한길 유튜버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기밀 유출로 고발했다.
- 판문점 회담 USB에 3급 기밀이 담겨 여적죄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전 자료 포함 의혹 제기하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전 자료 등 무단 상납은 간첩죄·여적죄 해당"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한길 씨는 24일 오후 형법상 여적죄 및 간첩죄, 일반 이적죄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씨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겼으며 이는 형법상 여적죄 및 간첩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구주와 변호사가 해당 USB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사법부가 인정한 정보를 적국 수괴에게 무단 상납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씨는 "해당 USB에 북한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전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때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이 담겨 있으며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USB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통일부는 "당시 북측에 전달한 자료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전씨는 경찰에 문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전씨는 최근 진행 중인 김 전 707특수임무단장 관련 특검 수사와 '전한길뉴스'를 향한 법적 조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