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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죄로 고발당해…전한길 "김정은에 국가기밀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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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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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유튜버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기밀 유출로 고발했다.
  • 판문점 회담 USB에 3급 기밀이 담겨 여적죄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전 자료 포함 의혹 제기하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文 전 대통령,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에 USB 전달
"원전 자료 등 무단 상납은 간첩죄·여적죄 해당"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한길 씨는 24일 오후 형법상 여적죄 및 간첩죄, 일반 이적죄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죄 고발장 접수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4 ryuchan0925@newspim.com

전씨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겼으며 이는 형법상 여적죄 및 간첩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구주와 변호사가 해당 USB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사법부가 인정한 정보를 적국 수괴에게 무단 상납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씨는 "해당 USB에 북한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원전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때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이 담겨 있으며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USB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통일부는 "당시 북측에 전달한 자료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전씨는 경찰에 문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전씨는 최근 진행 중인 김 전 707특수임무단장 관련 특검 수사와 '전한길뉴스'를 향한 법적 조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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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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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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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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