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청년층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유를 꺼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주택 유형에 따른 자산과 소득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비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 요소가 집중된 만큼, 공공 매입을 늘리고 청약 제도를 개편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되살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4일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아파트(9명)와 비아파트(9명)에 각각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면접에서 응답자 79.7%가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단지화된 아파트는 공급 단계에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비아파트는 소규모 필지에 개별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조성되기에 주차, 안전, 위생, 녹지 측면에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자산가치가 떨어지거나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들이 많다"며 "특히 결혼·출산 이후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주거로 인식되곤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다수가 가격 대비 입지가 양호한 비아파트에 전월세 형태로 거주한다. 그러나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고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등 점유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자가비율은 4.5%다. 전체 가구 자가비율(20.5%)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 가구의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13.6%에 그쳤다.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는 의미다.

주택유형에 따른 계층분리도 심화하고 있다. 아파트 거주가구는 비아파트 거주가구 대비 소득은 1.8배, 자산은 2.2배 높다. 아파트 임차가구의 소득이 약 6700만원으로 비아파트 자가가구의 약 550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 간 경제력 차이가 점유형태 간 차이 못지않게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원은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비아파트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주거사다리 기능 회복과 주거대안 기능 회복을 제시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공공의 적극적인 비아파트 매입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임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환매,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임차에서 자가를 거쳐 아파트 자가로 이행할 수 있는 주거이행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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