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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정책자문단 출범…장·차관급 인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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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전 국정기획위원과 장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켰다.
  • 정책단은 재개발·재건축 갈등,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성남의 현안을 실무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대다수 자문단원이 성남 거주 전문가로 구성돼 지역 사정에 밝아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가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성남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정체된 성남의 역동성을 되살려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observer0021@newspim.com

정책단에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와 김호기·이종욱·강형구·김세용 교수 등 이재명 정부 전 국정기획위원들과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과 문미옥 전 과기부 차관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전 국정기획위원들의 참여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노하우를 성남시 정책에 녹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직면한 재개발·재건축 갈등, 고도제한 완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혁신,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무형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성남에 거주 중인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아 숙원 사업부터 고성장 첨단 산업 유치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단은 민생 중심의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남 맞춤 형 정책을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무 총괄을 맡은 이종욱 교수는 "이번 정책단은 이론적 권위는 물론 현장 실무 경험과 이색적인 통찰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었다"며 "김병욱 후보의 실용주의 철학이 성남 시 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내실 있는 변화를 원하는 '실용주의 행정' 에 전문가들이 공감해주셨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계한 정책을 바탕으로 성남 시민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단은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 세미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복 지, 체육, 산업 전반에 걸친 세부 공약을 다듬고 예산 확보 방안과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당장 임기 초반부터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정책단 명단(가나다순)
AI기반 금융 혁신정책 : 강형구 이재명정부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산학 상생 모델 창출 : 권영중 전 강원대 총장
국가급 교육 전략 및 미래 성남 교육 비전 설계 :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미래형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 : 김세용 이재명정부 전 국정기획위원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 자문 및 인재 양성 : 김원근 학교법인 안용학원 이사장
피지컬 AI, 보안·로봇 기술, 주거 및 돌봄 시스템 고도화 : 김한철 슈프리마 공동대표
사회 통합 및 민생 철학 정립 : 김호기 이재명정부 전 국정기획위원
지하철 및 광역교통망 확충 : 김황배남서울대 명예교수
AI 및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혁신 정책 :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1차관
생활체육 및 스포츠 복지 확대 : 박상현 한신대학교 교수
성남 AI 산업 생태계조성 지원 :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및 성남 브랜드 가치 제고 : 심창섭 가천대 교수
교육 격차 해소 및 맞춤형 도서관 구축 : 윤승용 남서울대총장
촘촘한 보건·복지 및 공공의료 강화 : 정혜주 고려대 교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시민사회 소통 창구 : 이상락 전 국회의원
교육 학생복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실무총괄 : 이종욱 이재명 정부 전 국정기획위원
일자리 창출 및 벤처 성장을 위한 엔젤펀드 활성화 : 전성민 가천대 교수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품격 있는 문화 예술 공연 기획 : 차수정 숙명여대 교수
맞춤형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 설계 : 홍경구 단국대 교수
고도제한 완화 및 안보 : 황기철 이재명 정부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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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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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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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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