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자기부정 정당"이라며 환율 안정 3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환율 안정 3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해 합의 통과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여야가 함께 넘었음에도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동의했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기부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국가 비상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일하지 않고 방해만 하는 정당에 더 이상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지칭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도입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 투자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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