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가 좋은 교육을 만든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노동정책'을 18일 발표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 발표의 취지에 대해 "학교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라며 "노동의 가치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노동 차별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진 예비후보가 제시한 첫 번째 핵심 정책은 '교사 노동기본권 존중'이다. 교사 역시 노동자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의 제도화▲단체협약 이행 점검 강화▲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례화를 약속했다. 특히 교사의 노동 및 정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업무표준안 마련을 통해 기형적인 업무분장을 정상화하고, 급식실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악성 민원과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정규직 Zero' 공약이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 보장 법제화 추진▲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처우 차별 해소▲상시·지속 업무의 교육감 직고용 원칙 확립을 통해 학교 내 고용 안정을 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육공무직위원회'를 설치, 정책 도입 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조정하는 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직종별(교사·교육공무직) 대체인력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상시 고용하고, 학교가 요청할 때 즉시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단기 계약 형태가 아닌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운영되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박 예비후보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을 때 교육도 바로 설 수 있으며,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평등한 사회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박 예비후보는 학교를 차별의 공간이 아닌 평등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교육감 선거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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