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 제정안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국가위원회 설치, 특구 지정, 인력 양성, 지원기금 등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중 기술패권 속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국내 산업은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갖추며 성장해왔다.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점유율은 전년보다 7.4%포인트 감소한 36.3%를 기록, 국내 기업의 위상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지원▲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지원▲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