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디지털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이 국가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기술의 편익만큼이나 커지는 것이 사이버 위협의 그림자다.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국가 기반시설 침투 등 고도화된 공격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사이버보안의 기술적 대응을 넘어 법적·제도적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잡이가 출간되었다. 법학박사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김재희 소장)연구교수가 펴낸 신간 '정보보호법'이다.

이 책은 사이버보안을 학문과 직업으로 삼으려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정보보호 법제 전반을 집대성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정보보호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기업·개인의 책무"라고 강조한다.

법적 기반이 결여된 보안 조치는 적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기술과 법의 균형 잡힌 이해만이 보안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교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관련 특별법, 국가정보보호 기본체계, 공공·민간의 보안 인증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단순히 딱딱한 법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법제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원리, 기술 변화가 법제에 던지는 도전적 과제들을 사례와 판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저자인 박정인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 교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및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공공 부문의 수많은 자문과 심의를 맡아온 베테랑이다.

대학 강단에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디지털증거법 등을 강의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령 입안 강의 경험은 이 책이 실무적 감각을 잃지 않게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박 교수는 미래의 보안 전문가들이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저자의 일침은 디지털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이 책은 명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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