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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결산] 李대통령, 중동 불안 속 아세안과 전략산업 실질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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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필리핀 국빈 순방 성과 안고 귀국
AI·방산·원전·조선·핵심광물 공급망 '성과'
중동 정세엔 "조속한 회복" 촉구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중동 불안 속에서 아세안과의 방산·원전·조선·인공지능(AI)·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와 교류를 다지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일정을 마지막으로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난다. 오후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방산·원전·AI 등 미래 산업 실질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2개국 순방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방산·원전을 비롯한 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03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먼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공급망과 그린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등 4개 분야 개선으로 통상 협력 선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주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과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의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싱가포르 MOU 리스트

싱가포르는 한국의 아세안 첫 FTA 체결국으로 양국 간 FTA는 지난 2006년 발효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공공안전분야 AI ▲지식재산 ▲환경위성 공동활용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5건도 체결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 강화 및 국가 역량을 높이는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MOU는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 공유와 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SMR 협력에 관한 MOU는 별도로 체결했다. 양국은 앞으로 소형 원전(i-SMR) 사업 모델 공동 개발, 인력 양성, 정보 공유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또 공공안전 분야 AI 및 디지털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맺고, 공공 안전 분야 AI 정책 등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고 공공 안전 및 보안 산업 포함 유망 기업(한국, 싱가포르) 지원에 협력한다.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해 양국 관계 강화와 국가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AI 분야)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청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아시아 대표 혁신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강 구도이고, 그 외 지역은 많이 뒤처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대략 3위 정도에 위치해 있지만, 제조 분야 등 실용적 영역에서는 얼마든 세계 1위를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식재산 분야 강화 협력 MOU는 지식재산 분야 AI 전환 협력을 강화해 상호 보완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환경 위성 공동 활용 MOU는 새로 갱신했다. 양국은 환경 위성 공동 활용 연구를 진행하고, 환경 위성 자료 공유, 환경 위성 자료의 검증과 대기질 연구, 정책 활용을 위한 협력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확대회담 전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어 3일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말라카냐궁 본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 ▲지식재산 심화 협력 등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또 순방 마지막 날 예정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조선·원전·핵심 광물 등 분야의 민간 MOU 7건을 추가로 체결한다.

한-필리핀 MOU 리스트

이 대통령은 필리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 MOU를 언급하면서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간 분야에서 체결된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와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는 한국과 필리핀이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지만 이후 건설이 중단됐다.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고질적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바탄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바탄 원전 건설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남아 원전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3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불안한 중동 정세 속 아세안 의장국과의 교류 강화

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순방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필리핀,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방산과 원전,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중동의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터라 아세안 핵심국과의 협력은 '에너지 우회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운 것이다. 필리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는 중동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자원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현지시간)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필리핀 정상들과 함께 중동 상황을 논의하고 중동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평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미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에 앞선 싱가포르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다"며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깊이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같은 공동의 목소리가 한국이 지역 문제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도 책임을 다하는 주체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동 정세는 예측 가능한 사안은 아니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 일정에 맞춰 아세안 순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서 소장은 "AI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과 국가적 AI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며 "AI 얼라이언스 출범은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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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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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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