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기초학력 지원 포털 문 열었지만…현장 "학생 개인 어려움 파악에 역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1~고2 기초학력 진단·보정·심리검사 통합 플랫폼
교육현장 일각 "전수평가·점수 중심 진단 우려"
교육부 "문항별 공개 문제는 포털 기능과 무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 당국이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학습, 심리검사 기능을 통합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강화됐다는 기대와 함께, 사실상 전수형 평가로 운영돼 '일제고사'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자율적 진단 도구라는 입장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1~고2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 도구 등을 통합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이날 정식 개통했다.

지난해 3월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포털에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배·이·스·캠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기능이 통합됐으며,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 관리,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포털을 통해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학생 성취 수준과 학습 곤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진단 검사 결과와 학부모 상담 등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PDF·동영상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초·중·고는 4일부터 포털을 활용해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출력해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포털 개설로 기초학력 진단이 2017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처럼 사실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필평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학습 결손을 파악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일정 기간 내 시험 시행을 권고하고 교육청·교육부가 출제한 문항으로 검사가 이뤄지는 구조가 이미 일제식 평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총장은 "학생별로 문항 구성이 달라질 경우 어떤 학생이 어떤 문항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교사가 알기 어렵고 결과가 숫자만 제시돼 정밀한 지원 설계에 한계가 있다"며 "관찰·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심리·학습 문제를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교사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이라고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시행하도록 요구해 표집이 아닌 전수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험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 고학년 학생들이 번호만 대충 체크하는 등 진단 결과와 실제 기초학력 사이 괴리도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포털을 통해 진단검사 문항별 오답과 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진단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 관찰 및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생이 문항별로 성취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답 문항을 보완할 수 있는 성취기준별 학습자료가 포털에서 제공돼 교사는 보다 정밀한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매년 3~4월 중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와 시행 일시를 정해 실시하는 만큼 '일제고사'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이전에도 2015년부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시행돼 왔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진단검사 외에도 교사 추천, 학부모 상담 결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eng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