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글로벌 포커스] 한·중에 대한 '美 무역법 301조' 활용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6년02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6년02월26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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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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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26일 무역법 301조를 핵심 통상 무기로 활용해 한국·중국 등 교역국 전략을 재조정시켰다.
122조 글로벌 15% 관세를 바탕으로 301조 맞춤형 관세를 적용해 안보·기술 기준으로 제품·데이터를 심판한다.
한국은 디지털·자동차 리스크에, 중국은 2차 301조 디커플링에 직면해 방어에서 공급망 재설계 전략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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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 무역법 301조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가 되면서, 한국·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산업 전략이 전면 재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2기 301조 전략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데이터·자본은 안보·기술·규범의 잣대로 다시 심판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값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미국 시장에 오래 머물 수 없고, 정치·법·안보 리스크를 감안한 리스크 조정 수익 구조를 설계한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남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드는 미국 무역법 301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도구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미 무역법 301조', 어떻게 활용되나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통령이 관세·수입 제한 등 일방 보복을 취할 수 있게 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이다.

조사는 USTR의 직권 또는 미국 기업·산업단체의 청원으로 시작되며, 증거 수집·공청회·최종 보고서를 거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양허 철회, 협상 요구 등으로 이어진다.

관세율 상한·기간 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단 발동되면 정치적 합의 없이는 장기화되기 쉽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7.5~25% 추가 관세를 부과됐고, 이 체제는 법원 소송에도 상당 부분 유지된 바 있다.

2기 행정부는 전 세계 15% 임시 관세(무역법 122조 근거)를 바닥에 깔고, 무역법 301조를 '맞춤형 상시 무기'로 활용해 중국·EU·동맹국별로 별도 패키지를 얹는 조합을 예고하고 있다.

◆ '122조 글로벌 관세+301조 맞춤형 관세'

트럼프 2기는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수준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깔아놓고,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조사를 집중 실행해 국가·품목별 상시 관세 체제로 전환하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를 명분으로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허용하지만 연장에 의회 동의가 필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301조로 '영구·맞춤형 체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

301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 활용 이유가 크다.

① 명분 :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경쟁, 안보 등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논리를 앞세울 수 있다.

② 타깃 유연성 : 조사 사유(IP·기술)이더라도 실제 관세는 소비재·중간재 등 전혀 다른 품목으로 넓힐 수 있다.

③ 폭·깊이 : 관세율·기간 상한이 없고, 서비스·투자 제한 등 다른 수단과 병행할 수 있어 정치·산업정책의 연장선으로 활용되기 쉽다.

◆ 한국 : 디지털에서 車·IT까지 번질 '3중 리스크'

한국은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 관세,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이 동시에 걸린 '3중 리스크' 환경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USTR·행정부는 동맹국에도 301조를 적극 적용할 수 있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 시사했고, 한국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301조 청원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측의 조사 레이더에 오른 쟁점은 크게 세 축이다.

①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수수료,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담은 국내 입법이 미국 빅테크·투자자들에게 '차별적 규제'로 인식될 소지.

② 지도·데이터 정책 :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등이 '시장 접근 제한'으로 비칠 위험.

③ 자동차·EV·배터리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투자·고용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301조 명분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한국이 실제 301조 조사의 표적이 될 경우, 트리거는 디지털·데이터이지만 관세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가전, 스마트폰 부품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부품은 이미 안보 관세와 글로벌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린 상황에서 추가 301 관세까지 겹치면 미국 시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은 고율 관세·쿼터 축소,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안보·공급망 논리와 결합한 표적 관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중국 : '2차 301조' 하의 동맹 블록형 디커플링

중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301조 관세로 미·중 무역전쟁을 겪었고, 바이든 행정부와 USTR의 4년 재검토에서도 "중국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결론이 확인된 상태다.

재검토 보고서는 강제 기술이전, 국유기업 보조금, 데이터·사이버 규제, 공급망 통제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며, 상당수 품목에서 관세 유지·인상을 권고했다.

트럼프 2기의 '2차 301조'는 첨단 반도체·AI·클라우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에너지 제조, 디지털·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수입 제한을 부과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단순한 미·중 양자 무역 축소를 넘어, 미국이 한국·일본·대만·EU에도 301·232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미국·동맹국 vs 중국'이라는 이중 블록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미국·동맹국 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지고, 남미·동남아·중동 등을 통한 우회 투자·생산·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만·동남아는 단기적으로 '우회 허브'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미국이 이들 국가를 '중국 우회 통로인지 여부'로 상시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중장기 301 리스크가 높아지는 양면성을 갖는다.

◆ 한국·중국의 전략 옵션 : '방어'에서 '재설계'로

1. 중국 : 내수·非서방국 주축, 고부가 제조로 회피

중국은 이미 미국의 '1차 301조' 관세 부과조치 이후 내수·신흥국·일대일로 시장으로 수출 축을 돌리고, 첨단제조·전기차·재생에너지에서 '가격+규모'로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2라운드 301조가 본격화되면 △미국향은 '필수·전략 품목 위주'로 축소 △중동·러시아 및 동남아와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에너지·인프라+제조 패키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브릭스 확대 등을 통한 블록 간 거래 확대로 미국 의존도를 더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성장률·외화수입·기술접근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어, 중국 경제 전체로는 '고속에서 중속으로의 체제 전환'을 강제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한국 : '타깃이 아닌 파트너' 내러티브 만들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3가지 축의 전략 조합이 필요하다.

① 법·외교 트랙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큰 무역법 301 남용에 대해 EU·일본 등과 공조해 분쟁·공동 성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미 의회·USTR과의 채널을 통해 '한국은 중국 우회 수출 기지이기보다, 미국 공급망 안정 기여자'라는 서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산업·공급망 트랙

미국향 매출·투자가 큰 업종(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가전·IT)은 미국 시장에서 10~25% 관세 상향을 상시 시나리오로 두고 손익구조·가격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중국산 비중이 높은 소재·부품은 △북미·유럽·동남아 등 대체 소스 확보 △중국 내 생산이더라도 '비중국 원재료·기술' 비율을 높여 '중국 보조금 및 덤핑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필요하다.

③ 디지털·규범 트랙

데이터 국지화, 플랫폼 규제, AI·클라우드 관련 제도 설계에서 미국·EU와의 규범 차이를 최소화해 '차별적 조치'로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빅테크·플랫폼 기업은 미국 내 경쟁사와의 규범 연대, 현지 고용·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플레이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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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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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