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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대장내시경 검진 도입 45세부터 10년 주기 검토…46·47세 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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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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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4일 대장내시경을 45~74세 10년 주기 1차 국가검진으로 2028년 도입 목표를 밝혔다.
  • 폐암 검진 대상 연령·흡연력 완화 논의 중이며 조기진단율 60% 달성을 위해 저소득층 홍보를 강화한다.
  • 지역암센터 장비 지원에 내년 97~98억원 배정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정보 접근 강화…조기진단율↑
"폐암 대상 확대, 연령·고위험 기준 조정"
"지역 간 의사 역량 차이, 표준 진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4일 대장내시경 도입 방향에 대해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도입 시) 46·47세가 된 분들이나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관련 일문일답.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뉴스핌 DB]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폐암검진은 저선량 CT로 하고 있는데, 검사비가 꽤 높은 편이다. 현재 대상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군이다. 대상이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다. 이 대상을 연령이나 흡연력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고 폐암 검사 대상과 수검자 수를 늘리자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도입하면 2028년부터 50세 이상은 분변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내시경을 하는 것인가. 그 이하 연령은 어떻게 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현재는 50세부터 분변잠혈검사를 1차로 하고 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제 권고에 맞춰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행 시점을 2028년 정도로 보고 있다. 정상이라면 45세에 한 번 받고 10년 후에 다시 받는 구조다. 45세가 되는 분들은 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도입 시) 이미 46·47세가 된 분들이나 그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조기 진단율을 57.7%에서 6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추진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조기진단율은 결국 암 검진에 얼마나 제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 암검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기진단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낮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층은 정보를 몰라서라기보다 일상생활 여건 때문에 검진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

-지역 암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내년도에는 1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97억원에서 98억원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지역·공공 관련 예산은 별도로 논의 중이라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여지도 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지역 암센터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서울을 제외한 17개 시도에 모두 있나
(장재원 질병정책과) 현재 지역암센터는 총 13개소다. 광주·전남은 1개 센터가 두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대구·경북도 1개 센터가 양 지역을 함께 담당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세종 두 곳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모두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광주·전남은 화순전남대병원이 권역 전체를 잘 커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고, 계획상 추가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변하면 검토하겠지만 제5차 계획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 지역 간 의사 진단·치료 역량 차이도 문제다. 이에 대한 방안은 
​▲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의사 역량 격차 문제는 실제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특히 암·중증질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암 정책과 별개로 지역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병원 간 진단 차이는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전국 어디서든 표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지역암센터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다. 처음에는 100억원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후 예산이 충분히 늘지 않아 암 환자 돌봄 중심 역할에 머물렀고 진료 역량 향상에는 미흡했다. 작년부터 다시 장비 구입을 지원하면서 진료·연구 역량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를 믿고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암센터와 국립암센터가 표준 치료가 무엇인지 서로 교류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수준의 공동연구를 하면서 표준치료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암 분포가 조금씩 다르다. 경북은 담도암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들은 퇴원 후 관리를 위한 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담 창구 방향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국민은 실제로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궁금해한다. 이런 것을 모두 1:1 상담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정보 플랫폼과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니 그럴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코로나 시기에는 상담창구가 꼭 필요했지만, 책임 문제 때문에 앞으로 상담창구의 직접적인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암 지식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호스피스 대상자의 20%만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더 높아지지 않는 게 문제다.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려면 기관 수도 늘어야 하는데 인프라 확대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암 관리계획을 세울 때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에 방점을 뒀지만, 치료가 안 되고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분들이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인데 그간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그래서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 암 검진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금은 대부분 리플릿이나 방송·라디오 광고 등 일반적인 홍보만 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특화해 홍보하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

-일본·영국은 암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가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환자가 지역 암센터·보건소·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한국은 주치의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치료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속 팔로업 받으러 가는 구조다.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팔로업만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병원으로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편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넣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를 지역으로 연계해 치료·관리받도록 하는 모델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정보 공유도 더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형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암관리계획만의 문제라기보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과제라 네트워크·연계체계와 정보 공유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암 치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포스트 케어, 암 생존자 관리계획에 따라 1차 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올해·내년 중에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연계 관리모형을 설계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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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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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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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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