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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대장내시경 검진 도입 45세부터 10년 주기 검토…46·47세 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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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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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4일 대장내시경을 45~74세 10년 주기 1차 국가검진으로 2028년 도입 목표를 밝혔다.
  • 폐암 검진 대상 연령·흡연력 완화 논의 중이며 조기진단율 60% 달성을 위해 저소득층 홍보를 강화한다.
  • 지역암센터 장비 지원에 내년 97~98억원 배정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정보 접근 강화…조기진단율↑
"폐암 대상 확대, 연령·고위험 기준 조정"
"지역 간 의사 역량 차이, 표준 진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4일 대장내시경 도입 방향에 대해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도입 시) 46·47세가 된 분들이나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관련 일문일답.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뉴스핌 DB]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폐암검진은 저선량 CT로 하고 있는데, 검사비가 꽤 높은 편이다. 현재 대상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군이다. 대상이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다. 이 대상을 연령이나 흡연력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고 폐암 검사 대상과 수검자 수를 늘리자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도입하면 2028년부터 50세 이상은 분변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내시경을 하는 것인가. 그 이하 연령은 어떻게 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현재는 50세부터 분변잠혈검사를 1차로 하고 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제 권고에 맞춰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행 시점을 2028년 정도로 보고 있다. 정상이라면 45세에 한 번 받고 10년 후에 다시 받는 구조다. 45세가 되는 분들은 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도입 시) 이미 46·47세가 된 분들이나 그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조기 진단율을 57.7%에서 6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추진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조기진단율은 결국 암 검진에 얼마나 제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 암검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기진단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낮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층은 정보를 몰라서라기보다 일상생활 여건 때문에 검진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

-지역 암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내년도에는 1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97억원에서 98억원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지역·공공 관련 예산은 별도로 논의 중이라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여지도 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지역 암센터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서울을 제외한 17개 시도에 모두 있나
(장재원 질병정책과) 현재 지역암센터는 총 13개소다. 광주·전남은 1개 센터가 두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대구·경북도 1개 센터가 양 지역을 함께 담당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세종 두 곳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모두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광주·전남은 화순전남대병원이 권역 전체를 잘 커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고, 계획상 추가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변하면 검토하겠지만 제5차 계획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 지역 간 의사 진단·치료 역량 차이도 문제다. 이에 대한 방안은 
​▲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의사 역량 격차 문제는 실제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특히 암·중증질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암 정책과 별개로 지역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병원 간 진단 차이는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전국 어디서든 표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지역암센터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다. 처음에는 100억원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후 예산이 충분히 늘지 않아 암 환자 돌봄 중심 역할에 머물렀고 진료 역량 향상에는 미흡했다. 작년부터 다시 장비 구입을 지원하면서 진료·연구 역량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를 믿고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암센터와 국립암센터가 표준 치료가 무엇인지 서로 교류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수준의 공동연구를 하면서 표준치료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암 분포가 조금씩 다르다. 경북은 담도암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들은 퇴원 후 관리를 위한 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담 창구 방향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국민은 실제로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궁금해한다. 이런 것을 모두 1:1 상담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정보 플랫폼과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니 그럴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코로나 시기에는 상담창구가 꼭 필요했지만, 책임 문제 때문에 앞으로 상담창구의 직접적인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암 지식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호스피스 대상자의 20%만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더 높아지지 않는 게 문제다.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려면 기관 수도 늘어야 하는데 인프라 확대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암 관리계획을 세울 때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에 방점을 뒀지만, 치료가 안 되고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분들이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인데 그간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그래서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 암 검진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금은 대부분 리플릿이나 방송·라디오 광고 등 일반적인 홍보만 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특화해 홍보하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

-일본·영국은 암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가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환자가 지역 암센터·보건소·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한국은 주치의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치료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속 팔로업 받으러 가는 구조다.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팔로업만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병원으로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편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넣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를 지역으로 연계해 치료·관리받도록 하는 모델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정보 공유도 더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형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암관리계획만의 문제라기보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과제라 네트워크·연계체계와 정보 공유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암 치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포스트 케어, 암 생존자 관리계획에 따라 1차 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올해·내년 중에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연계 관리모형을 설계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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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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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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