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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선 전 공직자 '불법 선거관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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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진행 중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주요 처벌사례. [자료=세종선거관리위원회] 2026.02.23 jongwon3454@newspim.com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후보자 업적홍보와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 및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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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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