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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7조 원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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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 KDDX·탄도수정신관·F-35A 성능개량 3대 사업 의결
포병용 155㎜ 탄도수정신관 2035년까지 1조5000억 투입
F-35A, 블록4 대비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으로 위상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3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려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155㎜ 탄도수정신관, F-35A 성능개량 등 핵심 전력 3개 안건을 일괄 의결하며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항행하는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2026.02.23 gomsi@newspim.com

◆KDDX 상세설계 착수… 7조 원대 사업 재가동 =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축적된 함정 건조기술과 전투체계·탑재무기 국산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다. 방추위는 이날 방산업체 간 경쟁 방식을 통한 업체 선정계획을 포함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KDDX는 해군 기동함대의 주력으로, 북핵·미사일·수중위협에 대응하는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전력으로 운용되며, 2020~2036년 기간 동안 약 7조0439억 원이 투입된다. 당초 KDDX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 원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1조8000억 원과 척당 건조비 약 8600억 원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었으나, 기본설계 완료(2023년 12월) 이후 사업자 선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전력화도 2032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2년여 표류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환율 상승을 둘러싸고 방사청과 업계 간 사업비 증액을 놓고 견해차가 커졌다. 업계는 최소 1000억~3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사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0억 원대 수준 증액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간 경쟁과 정치권 개입 논란, 공동설계 방안 검토 등이 겹치면서 '행정 혼선 속 해군 전력공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의결로 지연 리스크를 정리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K9 자주포가 155㎜ 사거리연장탄(ER)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풍산 제공] 2026.02.23 gomsi@newspim.com

◆155㎜ 탄도수정신관…사거리연장탄 '정확도 보완' =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 사거리연장탄(ER)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도기능을 갖춘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착 분산도가 커지는 장사정 포탄의 구조적 한계를 줄이기 위해, GPS·관성항법(INS) 기반의 정밀유도포탄·탄도수정신관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155㎜ 사거리연장탄은 2022년 정확도 시험에서 탄착 분산 기준 미달로 한 차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시험을 통해 성능을 충족하며 개발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장사정 포탄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밀도 보강 패키지'라는 성격이 강하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에는 2026~2035년 약 1조5916억 원이 투입되며, 별도로 추진 중인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정부는 2033년까지 약 84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을 묶어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포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명중률·파괴력·재고 회전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밀탄 솔루션으로, K-방산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거리 증가에 따른 탄약 소요량 감소, 포병전력 운용 효율 개선 역시 군이 기대하는 핵심 효과다.

[서울=뉴스핌] 한미 공군은 19일 필승사격장에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 중 연합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상 표적을 향해 GBU-12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韓공군 F-35A[사진= 공군 ] 2024.04.19 photo@newspim.com

◆F-35A 성능개량… 킬체인 핵심 전력 업그레이드 = 'F-35A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성능을 향상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후속군수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변경된 소요와 최신 개발 형상을 반영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F-35A는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이미 1차 도입분 40대가 실전 배치돼 있으며, 2차 사업으로 20대가량이 추가 도입될 경우 60대 내외 전력이 구성된다. 미측은 현재 F-35 전투기의 '차세대 컴퓨터·전자장비 업그레이드 패키지(TR-3)' 기반 블록4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으로, TR-3 소프트웨어 검증 지연 등으로 전 세계 인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왔다. 참고로 F-35 블록4는 신형 레이더 APG‑85를 장착하고, 센서·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무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의 F-35A 성능개량은 이런 글로벌 블록4·TR-3 개발 흐름과 연동되면서, 전자전 능력·표적 인식·전술데이터 처리 성능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도입기와의 형상 공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8981억 원, 사업기간은 2022~2039년으로, 개량이 본격화되면 F-35A는 기존 대북 전략표적 정밀타격 역할에 더해, 주변국 고위협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장기 운용성까지 보완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공중 타격 플랫폼'으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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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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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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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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