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도용·이용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이강일·이훈기·김현정·송재봉 의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민병덕 위원장은 "개인정보 도용이 아직 확인이 안됐고 만약 확인이 됐다면 필요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안됐다면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라며 "다만 영업정지로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직 개인정보 도용 사례가 발견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 의원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용·도용됐다는 게 확인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훈기 의원은 "SKT의 경우, 정보 유출이 활용된 것이 확인이 안됐지만 영업정지를 했다"며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고 SKT에서 50일 신규 영업을 스스로 정지했다. 영업정지는 법 적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고민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공식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건이라는 것을 쿠팡 코리아가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쿠팡 본사는 여전히 3300건만 유출됐다고 공시해서 이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시된 내용만 보고 한국에서 쿠팡에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조사한 것을 정확히 전달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쿠팡 회원은 아니지만 배송지에 적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분도 통지하고,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출입증과 토큰에 대해서는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의 조사 방해 및 축소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민 위원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의 입점업체 전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쿠팡은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 대책보다는 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외교 통상 문제로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자인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 뒤에 숨어 해외 로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와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쿠팡의 경영 행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쿠팡은 자신들의 매출 90%를 한국에서 내고 있으면서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사용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를 하지 않고 한국의 법도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과 조사당국이 이 문제를 매듭짓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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