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3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총 투자 규모는 36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 핵심은 미국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에 들어서는 333억달러 규모의 대형 가스 화력발전소다.

해당 발전소는 총 9.2기가와트(GW) 용량으로 러트닉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라고 소개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머지 두 곳은 텍사스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21억 달러)와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시설이다. 인공 다이아몬드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정밀 가공 핵심 소재로 알려졌다.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가 '윈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전략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총 3500달러를 투자한다. 2000억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가 골자다.

다만 미국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직접 거론하며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국회가 뒤늦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법안 처리 장기화 우려를 내놓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자체적으로 투자 준비에 나섰다. 지난 13일 산업부가 한미 전략적투자 MOU 이행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투자 후보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범정부 기구로 꾸려졌다. 원자력, 조선, 에너지, 첨단산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호 프로젝트' 후보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대미투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숙제"라며 "다만 관련 법안 통과가 장기화 될 경우 관세 인상 압박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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