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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북은 서울의 미래...16조 투자해 강남과의 격차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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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발표...교통·산업·일자리 집중 투자
"4.8조 규모 기금 조성...민간 개발 현금 기여 강북권 활용 확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강남권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통해 강북권을 강남권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4~10년간 공공·민간 기금 16조원을 활용해 강북권 교통, 산업, 일자리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통해 서울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북은 아직 충분히 캐지 않은 노다지와도 같다"며 "잠재력이 크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며 서울시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9 blue99@newspim.com

오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북권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20여 년 전부터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와 강북 지역 교부금 추가 지원을 시작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27.4배에서 5.5배로 대폭 줄였고 이는 강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자치구가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과세한 뒤 그 세수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어 "2009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했고 이 제도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며 도시가 전략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며 "2024년부터는 권역별 개발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아우르는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협상제도란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갖고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강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4년 3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40여 개의 크고 작은 변화가 강북 곳곳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S-DBC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이 순항 중"이라며 "현황 용적률 인정 및 구역 지정 요건 완화, 높이 규제 개선, 신축 허가 증가 등 제도와 수변 활력 거점, 대학 혁신 공간 등 조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 강북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강남 3구의 총 사업체 수는 강북 3개 구보다 2.7배 많은 반면 지하철 역사당 인구 수는 강북이 강남보다 2.1배 많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도시고속도로 역시 강남이 강북보다 1.5배 길어 교통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정책을 강화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교통 분야에 대해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 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할 것"이라며 "도로 기능 저하와 안전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지상은 시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이신설선, 면목선, 동북선, 서부선 등 다양한 노선을 확충해 빈틈없는 철도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며 "시설 보수가 필요한 강북권 내 노후 역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공간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산업·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S-DBC 및 서울아레나 조성, DMC 랜드마크 부지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개발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동북권 3개 사전협상지인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을 통해 공간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총 12개 사업에 1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비 10조원과 국비 2조4000억원, 민간 자금 3조6000억원을 합친 규모다.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에 3조4000억원, 강북 횡단선 사업에 2조5000억원, 기타 철도망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시비 10조원은 이번에 신설되는 '강북 전성시대 기금'과 대체투자비를 통해 마련된다.

강북 전성시대 기금은 사전협상을 통해 받은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 용지 부지 매각(예정)금 2조3000억원 등으로 4조8000억원 규모 조성이 예상된다. 대체투자비는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대체투자비 2조2000억원과 기존 철도사업 준공에 따른 철도 대체투자비 3조원 등 5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런 재정 투자 계획을 두고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고 현금 기여를 우선 확보해 강북권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동남권에 집중된 사전협상제도를 강북권으로 확산하고 시 소유 부지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강북은 서울의 미래다.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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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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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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