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며 국무총리실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 의제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이장은 "정부가 이미 선정·승인한 국가산업단지(LH 보상 40% 진행 중)를 정치적 공론화로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국가 신인도 추락"을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가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 과정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가 LH와 분양계약 체결, 12월 22일 보상 시작으로 현재 40% 가까이 진행 중이며, 올해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 소송을 기각해 적법성 판결도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월 21일 대통령 신년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으나 전력·용수 공급 실행 약속은 없었다. 이 시장은 즉시 페이스북 입장문으로 "대통령은 공급 계획 실행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 책임 방기 지적했다.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0일 '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 의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명시했다.
국민 비난 속 10일 의제에서 빠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지만, 이 시장은 "일시적 눈가림"으로 규정했다.
더욱 문제는 국무총리 자문 '사회대개혁위원회'. 지난해 12월 15일 발족 당시 용인 산단을 주요 의제로 삼아 타운홀 미팅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 토론 의견이 이 위원회로 전달돼 정책화된다.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부위원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경민 YMCA 사무총장 등 "편향성 심각"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정치 지형 바뀌면 정책 손바꿈하는 나라 평판 얻으면 국격·국익 훼손"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속성 무지한 '광장시민' 여론몰이로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투자 1000조원 '천조개벽' 시대에 전력 9.3GW·용수 76만톤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임을 강조하며 안정적 추진 재확인했다.
용인시는 주민 간담회·서명운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국토부에 전달 중이다. 정부의 추가 공세 여부가 국가 반도체 경쟁력 향로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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