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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더 많이 더 쉽게 지원하세요"...맞춤형 장학 기회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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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한도 내 추가 지원, 근로장학생 선발 확대
저소득층·장애학생 성적 완화, 주거안정 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는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사진=교육부]

이번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학업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의 추진 방안과 주요 변경 사항이 담겼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5조11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354억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장학금 4조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2년제 4회, 4년제 8회)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8회)가 남아 있어도 국가장학금 지원이 어려웠다. 교육부는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봐 장학금 운영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대학(2년제) a학과에서 국가장학금을 4회 지원받은 뒤 졸업하고 같은 대학 b학과로 편입하는 경우 그동안은 학제별 한도(4회)를 초과해 국가장학금을 더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개인별 한도(8회)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린다. 선발 인원은 기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 역시 상향된다. 종전 연간 6만 달러였던 지원 한도는 7만 달러로 늘어난다.

근로장학금은 전년보다 근로장학생 수를 확대해 16만1000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도 현실화한다.

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장애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을 완화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성적 기준(C⁰ 수준(70점/100점 만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학업과 생계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졸 후학습자를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에서는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을 늘린다. 이와 함께 신규 장학생 10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지역 고졸 후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편도 사전 예고됐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최종) 통합 신청이 진행 중이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신청 기간(2월 3일~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안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학생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계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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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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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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