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가벼워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자유는 사라진다"며 "하루 3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흔한 IT개발자가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서 전세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평범한 개발자가 투기꾼으로 찍히는 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된다"며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15년 마그나카르타 이래 800년간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원칙은 하나"라며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의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거론하며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에 3억6000만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000만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있다"며 "이것이 실거주 의도냐, 투자 의도냐"고 물었다.

이어 "대림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이라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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