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3특·행정수도특별법' 법안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논의에서의 소외 우려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휴일임에도 김진태 지사의 제안으로 전격 성사됐다. 협의회 공동회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다.
최근 국회가 2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제외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을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의 소외와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특별법 통과 지연과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논의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책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진태 대표회장은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제시된 20조원 지원은 재원대책이 전혀 없어, 결과적으로 다른 지자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시도가 주요 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나머지 지역엔 껍데기만 남는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정부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5극 3특 전략'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그리고 3특 특별법이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층제 구조로 인한 세종시의 고질적 재정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재정·권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주-완주 통합처럼 지역 차원의 혁신과 통합에도 정부가 광역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전북은 끝까지 보조를 맞추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대표회장은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았는데도 시·도지사님들 모두 흔쾌히 참석해주셨다"며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의미로,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023년 7월 출범했으며,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번영과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회의와 공동 토론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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