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정부안을 여당이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당초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현재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쟁점을 들고 나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혁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 TF의 분위기는 정부안에 가까워지고 있다.

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책위원회 주도 하에 TF와 논의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쟁점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을을 50%+1주 보유안에 대해 정부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TF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업계는 지분율을 제한하면 경쟁력에서 뒤쳐진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업계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현재 TF 분위기는 정부안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 측 명분에 대응해 업체나 혁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의원이 많지 않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빠르게 처리가 되면 혁신 기업 쪽에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TF 위원 관계자 역시 "현재 분위기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이나 은행 지분율 50%+1주안 모두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정부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 같은 사안이 모두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된 쟁점이 모두 결론 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향후 TF 및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변수도 있다. 정책위원회가 법을 당론화해 발의할 수도 있지만, 야당을 고려해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논의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위원장으로, 윤 위원장의 협조가 없을 경우 법안 논의가 크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당론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야당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인데 윤한홍 위원장이 임기 종료까지 법안 상정을 안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로 법안 제정이 넘어오면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들도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쟁점에 대해 아직 결론 내려진 것은 없다. 어차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의원들도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쟁점에 대한 개인적 입장 천명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구정 설 연휴 전후로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발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다소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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