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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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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발령

▣유·초등

◇ 유치원장 전보
▲천안꽃마루유치원 강선숙 ▲천안불당유치원 유혜정 ▲아산월천유치원 김혜경
▲온양동신유치원 이희자 ▲태안유치원 이은주

◇ 유치원장 승진
▲천안일봉유치원 최민희

◇ 초등(특수)학교장 전보
▲천안구성초 김성종 ▲천안능수초 김종신 ▲천안쌍용초 김춘경 ▲천안와촌초 서은월
▲천안신촌초 손경원 ▲천안수곡초 윤현비 ▲천안신안초 이동복 ▲안서초 이종백
▲천안부대초 이종찬 ▲천안성성초 조시연 ▲천안불당초 편도경 ▲공주신월초 강선화
▲호계초 류동훈 ▲신풍초 박민숙 ▲정안초 양미화 ▲공주봉황초 이춘숙 ▲탄천초 최은숙
▲천북초 김병기 ▲광명초 신학진 ▲성주초 정미화 ▲청소초 허원행 ▲이순신초 박향미
▲신리초 서백희 ▲배방초 안상원 ▲아산천우물초 이재철 ▲월랑초 정인영 ▲강당초 엄필상 ▲동암초 윤병인 ▲부성초 이상남 ▲서령초 정재설 ▲원봉초 박순만 ▲은진초 유병천
▲강경산양초 최창식 ▲송악초 김민환 ▲서정초 박연수 ▲수청초 박창성 ▲한정초 이재열
▲합덕초 전황진 ▲당산초 최민철 ▲백강초 류주희 ▲규암초 이광호 ▲홍산초 이혜숙
▲장암초 임순옥 ▲송석초 김미애 ▲배양초 염춘산 ▲예산중앙초 이화순 ▲웅산초 인향자
▲근흥초 김경호 ▲시목초 박연순 ▲모항초 백병찬 ▲송암초 조현섭 ▲청라초 권미현
▲미산초 김용욱 ▲음암초 한희경 ▲당진초 곽승근
▲천안인애학교 강화영 ▲서산성봉학교 박병기

◇ 초등(특수)학교장 승진
▲성남초 강인기 ▲천안신부초 김인수 ▲성신초 김지수 ▲병천초 김채운 ▲신방초 김홍심
▲위례초 박문구 ▲성거초 송치성 ▲미죽초 엄재호 ▲신사초 이수희 ▲직산초 최희숙
▲도고초 이선주 ▲부석초 유석현 ▲연무중앙초 박해봉 ▲용남초 이은하 ▲논산중앙초 이제혁 ▲부적초 전춘하 ▲원당초 박영수 ▲천의초 서대명 ▲탑동초 이상봉 ▲제원초 김한선
▲성대초 정규명 ▲군북초 최병숙 ▲석양초 김미숙 ▲초촌초 박용성 ▲임천초 신재희
▲양화초 이형재 ▲서도초 김대섭 ▲송림초 이재한 ▲청양초 김상우 ▲운곡초 이계숙
▲구항초 장용석 ▲결성초 최영주 ▲대술초 김덕관 ▲시량초 박성환 ▲구만초 정재원
▲예덕초 최연희 ▲소원초 박영수 ▲고남초 정금주 ▲안중초 차승환 ▲창기초 최명국
▲예산꿈빛학교 강용진

◇ 초등학교장 전직
▲대관초 한태희 ▲금산초 이인원 ▲한울초 고은자 ▲평촌초 박동신

◇ 초등학교장 공모
▲천안성정초 김규진 ▲천안서초 이동희 ▲신창초 김종권

◇ 유치원감 전보
▲공주 이은희 ▲부여 이회자 ▲홍성 오미성 ▲예산 박성희

◇ 유치원감 승진
▲천안 배미양 ▲아산 복영숙, 정혜정

◇ 유치원감 국립유치원 전입․전출
▲아산 홍성숙 ▲ 공주대부설유 정현주

◇ 초등(특수)학교 교감 전보
▲천안 우선문 ▲공주 이민영 ▲보령 정경희 ▲아산 장미은
▲논산계룡 강광훈, 김태화, 김하영, 나정미 ▲당진 이정순, 한명자 ▲금산 강완규
▲부여 조현경 ▲서천 노종태, 이철행 ▲홍성 이오남, 전윤주
▲성광온누리학교 이경혜 ▲당진꿈나래학교 최동덕

◇ 초등학교 교감 승진
▲천안 신교순, 신혜영, 최조영 ▲공주 손혜진
▲보령 권성혜, 김국희, 김길래, 김영미, 상회정, 신현진, 정주윤
▲아산 김명옥, 김용남, 김주현, 안윤정, 유미선, 이충은, 표유연
▲서산 김명옥, 남혜숙, 박종문, 윤영미, 이동우, 이상일 ▲논산계룡 이용신
▲당진 손윤숙, 윤현덕, 임수혁 ▲서천 김동수, 오지현, 조봉진
▲예산 김미연, 김민숙, 현주 ▲충남다우리학교 정상근

◇ 초등(특수)학교 교감 전직
▲천안 강민정, 강영자, 이정림 ▲아산 류지춘 ▲서산 정동민 ▲금산 김지연 ▲예산 이효석
▲아산성심학교 이혁재

◇ 도교육청 국장
▲교육국 국장 송하종

◇ 도교육청 과장
▲초등특수교육과 과장 최미경 ▲교원인사과 과장 민미연

◇ 도교육청 장학관
▲충남대전교육행정추진단 교육통합팀장 조향미 ▲정책기획과 정책기획팀장 신진수
▲초등특수교육과 행복교육팀장 조국현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장 문미란
▲교원인사과 교육활동보호팀장 양기우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팀장 송봉석

◇ 직속기관 원장
▲교육연수원 원장 오동석

◇ 직속기관 교육연구관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보부장 김기경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이현주
▲과학교육원 과학영재부장 이남훈 ▲진로융합교육원 진로융합부장 김재현
▲안전수련원 교육연구관 임영미 ▲안전수련원 교육연구관 송선옥

◇ 교육지원청 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선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광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명숙

◇ 교육지원청 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김재동 ▲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이기태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송운석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심재엽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현태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권순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충남대전교육행정추진단 조한진 ▲정책기획과 오현애 ▲초등특수교육과 장옥선
▲유아교육복지과 안소진 ▲교원인사과 이학구 ▲민주시민교육과 오현숙, 이초규
▲체육건강과 유영필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김태옥, 전혜성 ▲교육연수원 이미선
▲충무교육원 유정선 ▲과학교육원 김동현 ▲진로융합교육원 박지혜
▲천안교육지원청 김성환, 최민영 ▲아산교육지원청 하종민 ▲부여교육지원청 천은경
▲서천교육지원청 윤승이 ▲홍성교육지원청 신동훈, 임병운 ▲예산교육지원청 박윤희

◇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유아교육원 강지희 ▲공주교육지원청 채병진 ▲보령교육지원청 김선애, 김성훈
▲서산교육지원청 김선영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강지연 ▲당진교육지원청 최혜선
▲부여교육지원청 손연옥 ▲서천교육지원청 서문주 ▲청양교육지원청 서유진
▲태안교육지원청 박지영, 신종국

◇ 늘봄지원실장 임기제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천안성성초 홍지연 ▲천안가람초 박유진 ▲천안한들초 강호 ▲천안부성초 김창현
▲천안용소초 송지윤 ▲천안신안초 한보라 ▲천안수곡초 이한샘 ▲천안호수초 강미희
▲성거초 이진선 ▲천안용암초 장선희 ▲천안봉서초 정현태 ▲천안쌍용초 김가현
▲천안능수초 강민선 ▲성환초 원대로 ▲소망초 윤현여 ▲천안삼거리초 정한뫼
▲삼은초 이찬호 ▲천안쌍정초 성향진 ▲천안서초 최월랑 ▲천안봉명초 박시연
▲효포초 정미경 ▲구산초 박상희 ▲우성초 박소연 ▲마곡초 이지혜 ▲신풍초 장은정
▲청룡초 임진웅 ▲웅천초 전슬기 ▲오천초 이민경 ▲남포초 김경진 ▲성주초 고중우
▲충무초 정소영 ▲아산초 김가영 ▲연화초 김준식 ▲산동초 오주하 ▲둔포초 이유진
▲남창초 박성욱 ▲신화초 원준희 ▲신창초 박정섭 ▲아산월천초 손선미 ▲성연초 김재운
▲이화초 전예진 ▲성동초 이혜주 ▲강경중앙초 성기혁 ▲벌곡초 황선정 ▲혜성초 임규태
▲조금초 김수완 ▲금산동초 이선영 ▲용문초 이혁희 ▲남일초 신민경 ▲대왕초 서정호
▲양화초 이수호 ▲석양초 이필종 ▲송석초 김판상 ▲부내초 염명선 ▲장평초 최호진
▲남양초 김시연 ▲홍주초 권민중 ▲홍북초 이무용 ▲시량초 백은혜 ▲양신초 유경미
▲수덕초 이현진 ▲근흥초 최승희 ▲삼성초 김정철 ▲원북초 김은지


▣중등

◇ 중등학교장 전보
▲공주중 하헌상 ▲반포중 김영성 ▲아산배방중 최미선 ▲송산중 정필환
▲은산중 심상주 ▲정산중 김미숙 ▲남면중 윤희암 ▲근흥중 전기형
▲천안여자고 신성영 ▲충남과학고 이치하 ▲온양용화고 김재일 ▲충남외국어고 박환종
▲충남체육고 이영세 ▲만리포고 이희진 ▲충남온라인학교 신현성

◇ 중등학교장 공모
▲아산스마트팩토리고 조동헌 ▲국방항공고 정대회 ▲논산여자고 김해룡

◇ 중등학교 교장 전직
▲추부중 백승경 ▲홍동중 임광섭 ▲강경고 박양훈

◇ 중등학교장 승진
▲천안중 허해룡 ▲천안봉서중 정명화 ▲환서중 정소영 ▲천안가온중 강범식
▲천안불무중 박연서 ▲천남중 이광인 ▲이인중 길영순 ▲대천여자중 정민옥
▲도고중 윤영미 ▲성연중 김종승 ▲강경여자중 홍준기 ▲당진중 조성국
▲순성중 김지용 ▲임천중 김미숙 ▲세도중 신경한 ▲서면중 함명주 ▲예산중 박진규
▲만리포중 강전필 ▲병천고 김병광 ▲천안오성고 윤상진 ▲천안청수고 김경희
▲공주여자고 박윤숙 ▲대천고 최재훈 ▲온양고 하태민 ▲당진고 오동녕
▲합덕고 주문희 ▲부여고 최병준 ▲서천여자고 김대성 ▲충남디자인예술고 최경화

◇ 중등학교 교감 전보
▲천안 신희창 ▲공주 김원곤, 정선경 ▲서산 이우희, 정영선 ▲논산계룡 조연자
▲홍성 백명옥 ▲천안두정고 김덕호 ▲서천고 조병옥 ▲서천여자고 김종진
▲홍성고 이진성 ▲충남드론항공고 안정미 ▲갈산고 조영미 ▲홍성공업고 이기낭
▲태안고 김종운

◇ 중등학교 교감 전직
▲서천 추성식 ▲태안 김능우 ▲천안중앙고 송호열 ▲천안업성고 성원기
▲천안청수고 지창훈 ▲충남외국어고 한종수 ▲부석고 조권제 ▲부여고 오은영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이현주

◇ 중등학교 교감 승진
▲천안 이은남, 정은숙 ▲보령 박은영, 최미옥 ▲아산 윤순용 ▲논산계룡 공성훈
▲부여 이선영 ▲서천 이창로 ▲청양 정민 ▲홍성 고윤경 ▲천안공업고 이승근
▲천안여자고 김혜정 ▲병천고 정금심 ▲공주고 조용구 ▲대천여자고 지은숙
▲대천여자상업고 이재실 ▲충남해양과학고 임태수 ▲배방고 김병진 ▲논산여자고 이충우 ▲계룡고 박태환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김효찬 ▲청양고 유선아

◇ 도교육청 과장
▲정책기획과 이영주 ▲중등교육과 윤표중 ▲민주시민교육과 임종필

◇ 도교육청 장학관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장 임성실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장 김기매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장 정대승

◇ 직속기관 원장
▲과학교육원 이태훈 ▲진로융합교육원 김홍제

◇ 직속기관 교육연구관
▲충무교육원 교학부장 김은경 ▲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부장 유재원

◇ 교육지원청 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권영선

◇ 교육지원청 과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훈남, 계룡교육지원센터장 백종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용환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전명일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홍석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전직
▲감사관 김보림 ▲초등특수교육과 최근영 ▲중등교육과 길이종, 김은혜, 박치홍, 임은지, 홍성우 ▲교원인사과 이수원 ▲민주시민교육과 박지병, 복재원, 오은주, 이형상, 정은영
▲미래인재과 심영자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이향미 ▲교육연수원 김진순, 정재형
▲안전수련원 김경태, 현인수 ▲해양수련원 전병룡 ▲국제교육원 이정희, 정유진
▲진로융합교육원 유영주 ▲천안교육지원청 안병세 ▲공주교육지원청 이나연
▲아산교육지원청 김숙희, 김찬식, 이인희, 전병육 ▲금산교육지원청 이송우
▲태안교육지원청 최영철

◇ 장학사 신규 임용
▲미래인재과 김정섭 ▲진로융합교육원 정재연 ▲천안교육지원청 박승호
▲보령교육지원청 오윤경, 황인상 ▲서산교육지원청 홍지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이승복 ▲당진교육지원청 서봉교, 유영숙 ▲부여교육지원청 박영하, 박일근, 임상민
▲청양교육지원청 김인선 ▲홍성교육지원청 김인환, 이정은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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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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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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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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