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에 대해 "명실상부 공신력이 높아지는 거래소의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상훈·강명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에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종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본법을 의원들과 협의해 하고 있다"라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법에서 거래소의 지위나 역할 권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는 이를 통해 한번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받게 돼 공신력이 높아진다. 이런 거래소의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법안 전체가 135조가 되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진흥이나 육성도 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다른 나라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자체가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가고 있다"라며 "신고제가 아니라 인가제로 가는 트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할지 고민인데 우선 대주주 지분율은 분산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 가상자산TF 자문위원들이 공동성명으로 반대할 정도면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못 느끼겠나"라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같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역시 "지분이 다양화하면 책임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민주당 TF 자문위원들도 경고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현행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 3년 만에 갱신해야 하지만,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영속적으로 지위가 높은 공공인프라적 거래소에 부여하는 것이어서 상응하는 책임성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세계 주요 거래소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혁신을 하면서 만들어졌다"라며 "우리는 금융당국이 나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창업자의 리더십과 책임경영이 제한되고 혁신 의지도 꺾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인가제를 통해 영속적으로 사업 계획도 세우고 단단히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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