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태릉CC 개발 '문화재 훼손' 경고, 文 정부 때 이미 나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2023년 LH 용역서 '강릉 시야에 심각한 영향' 지적
관계기관·전문가도 회의서 "세계유산 보존 가능성 의문"
이번엔 다르다는 정부, 경관 훼손 문제·주민 반대는 '여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연구 용역에서 개발 시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의 경관과 시야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LH,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태릉·강릉의 세계유산 지위가 훼손되거나 취소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태릉CC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태릉CC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LH 용역 "강릉 정자각·능침 시야 훼손 우려…인근 개발도 영향"

(위에서부터) 2022년 4월 '서울태릉 세계유산 영향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촬영한 강릉 능침 앞, 강릉 능침 앞에서의 서울태릉지구(붉은색) 및 구리갈매역세권지구(주황색) 시뮬레이션 모델링, 강릉 능침 앞 시뮬레이션 합성 [자료=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5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태릉 세계유산 영향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와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용역을 수행한 외부 연구기관은 태릉CC 개발사업에 대해 "태릉 정자각, 능침 등에서의 시각 영향은 적은 편이지만 강릉 정자각, 능침에서는 부정적 시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에서의 조망 경관을 고려해 개발이 진행되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용역은 2020년 정부가 8·4대책에 태릉CC 개발사업을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태릉CC 개발이 인근 세계문화유산 태·강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LH 의뢰로 고고학, 조경학, 건축학 등 전문가들이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연구를 맡았다. 2021년 8월 정부가 태릉CC 주택 공급 목표로 세운 '6800가구, 최고 층수 10~18층'를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6800가구는 이번 1·29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계획과 동일한 규모다.

당시 연구기관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필수요소인 '시각영향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3D 시뮬레이션, 주요 조망점 사진 분석 등을 활용했다. 각 조망점별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5)~강력한 긍정적 영향(+5)' 7단계로 평가한 결과 ▲강릉 능침 앞 ▲태릉CC 옥상 ▲태릉CC 15번홀 등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5)'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릉 정자각 앞 ▲강릉 진입구 ▲강릉 홍살문 앞 ▲태릉 외부가로변 ▲강릉 외부가로변 ▲구리갈매지구 경관축 등에서는 '중간 정도의 부정적 영향(-3)'이 생길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에는 태릉과 강릉 앞에 위치한 왕릉숲의 폭이 각각 350m, 100m 내외로 다른 왕릉에 비해 얕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외부로 시각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강릉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또 왕릉숲이 높이 15m 내외의 큰 교목 위주로 조성돼, 나무의 몸통 부분 높이에서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충분히 가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릉의 경관을 위해서는 왕릉숲을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부지 내 구역별 건축물 최고 층수를 10~18층으로 설정해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봤다. 태릉CC 인근에 진행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개발이 완료됐다. 이 사업으로 25~30층 높이의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또 현재 근처에서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들 사업으로 인해 강릉의 시야 범위에 15~18층 고층건물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태릉CC 개발 아파트의 층수를 추가로 낮춰야 전반적인 강릉 경관을 보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내부 회의서 "층수 10~18층도 높아"...세계유산 보존 확신 못해

'서울태릉 세계유산 영향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서울태릉지구 계획 및 주변 공공주택지구 개발 현황 사진 [자료=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이런 용역 내용에 대해 2022년 4월 국토부, LH, 국가유산청,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 외부 자문위원 등이 논의한 자리에서도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참석자 A씨는 "(당시 계획안은) 6800가구를 기준으로 층 높이를 8층에서 15층까지로 배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압박감을 주게 돼 실제 방문해보면 다른 느낌일 것으로 보인다"며 "왕릉 앞쪽으로는 건축물 높이가 수목 밑으로 내려가도록 조정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참석자 B씨는 "능과 주변의 조화는 여러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능에서 밖으로 보는 시선에 대한 문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릉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태릉지구, 갈매지구로 인해 시선이 가려지고 아래쪽 산까지의 시선 연결이 중요한데 이미 갈매지구에서 차폐된 상황"이라며 "(건설되는 아파트의) 층수 10~18층도 태릉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것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꽤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 C씨는 "세계유산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보존할 것인가, 왜 이 대상지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개발 위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데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유산은 지역사회와 소통되지 않은 채 등재될 수 없는데,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이 정확지 않다는 면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40기 왕릉이 세계유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안을 관계부처가 무겁게 생각해야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태릉CC 개발사업 재추진...사업 효율·주민 반대 '난관'

'서울태릉 세계유산 영향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태·강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사업지 현황 사진 [자료=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최근 정부는 1·29 대책에서 태릉CC 개발사업을 본격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태릉CC 개발사업에 대해 "전에 진행이 안 됐던 문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당시에 관계 부처와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받고 이에 발맞춰 준비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사업의 좌초 원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 준비 부족'으로 지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LH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내용, 태·강릉의 유산가치, 해외 국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당시 자문 회의 3차례, 실무진 회의 2차례, 문화재위원회 회의 1차례, 문화재소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2차례를 거치면서 각종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유산영향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과거 태릉CC 사업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로 태·강릉의 경관 훼손 문제 자체와 이로 인한 주민 반대가 꼽힌다. 현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택지 개발 재추진은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세계유산과 그린벨트라는 마지막 공적 자산을 손대기 쉬운 재고 물량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한번 훼손된 세계유산의 경관과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사업의 핵심은 건물의 층수가 될 전망이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10층 이하로 하향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6800가구'보다 주택 공급 규모가 축소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 공급 효과 대비 토지·환경 훼손 비용이 크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화재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교통 문제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노원구와의 입장차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LH 관계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서울태릉지구 개발에 따른 세계유산(태·강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과거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향후에는 서울태릉지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