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미국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조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는 조약 종료로 더 이상 미국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고 선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10년 4월 8일 당사국들이 서명하고 2011년 2월 5일 발효되었으며, 본 협정에 포함된 일회성 연장 옵션에 따라 2021년 2월 5년 연장된 협정의 효력이 2026년 2월 5일 최종적으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3년 2월 조약 이행을 이미 중단한 바 있다. 당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일 년째로  러시아는 미국이 조약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며, 특히 미사일 방어 분야 조치가 전략적 균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적대적 정책과 조약 조항 관련 "비합법적 조치"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는 조약의 핵심 수량 제한이 전략적 안정성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약 종료 시점까지 해당 제한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미국 역시 당시 유사한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조약 종료 이후 최소 1년간 양측이 핵무기 상한선을 자발적으로 지키자는 추가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무시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러시아는 조약 만료로 양국이 더 이상 조약상 의무나 상호 선언에 구속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략무기 정책은 미국의 군사 정책과 전반적 안보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추가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군사·기술적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건이 조성된다면, 전략적 안정성 회복을 위한 정치·외교적 해법 모색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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