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시도의회가 행정통합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지역 불균형, 행정 공백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양 시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각각 열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재석 의원 22명(재적 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김용임 의원(국민의힘)은 "통합이 과연 광주시민을 위한 길인가. 일당 독재의 폐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귀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래 청사진을 보고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도 "실제로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최소 1~2년 동안은 행정 공백이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회의 앞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는 통합 특별시 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정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나왔다.

현재 광주시의원은 23명(지역구 20·비례 3명), 전남도의원은 61명(지역구 55명·비례 6명)으로 구성돼 약 2.65배 차이가 발생해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53명 가운데 52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은 "국민주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20조원 규모의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문성 의원은 "이번 통합은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출범 초기부터 책임 있는 검토를 이어 왔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들을 정리해 원안 통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동의안의 부대 의견으로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광주특별시' 약칭 배제▲행정청사 및 의회 청사 위치 명시▲지역균형발전 법제화▲국세 지원 원칙 구체화▲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목포대·순천대 통합거점국립대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인 것인가"라고 따졌다.

참여자치21은 "시의회의 동의는 단지 행정통합 자체 찬반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특례법안 대한 무조건적 승인 절차이기도 하다"며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통합을 반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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