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각종 특례를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항목'만 늘려 통합의 성과를 부풀려 보이게 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행정통합의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이 빠진 채, 보여주기식 사업 나열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나 기존 공약을 끼워 넣어 마치 새로운 혜택인 것처럼 구성했다"며 "자치분권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정치적 명분을 위한 법안에 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통합 특례'로 제시한 사업 조항들에 대해서도 그는 선을 그었다. 충청산업투자공사를 사례로 들며 "재정만 뒷받침되면 언제든 추진 가능한 사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의 구조적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이 항구적으로 지방으로 넘어오면 사업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작 핵심인 재정과 권한은 선언적 문구에 그친 반면, 사업 목록만 확대해 '뭔가를 해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 방식은 통합의 본질을 가리고 지방자치를 시혜의 영역으로 격하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이 중앙의 허락을 받아 사업을 얻는 구조를 유지한 채 어떻게 통합을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법안을 '졸속'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지방세 비율과 이번 법안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며 "행정통합이 백년대계라면,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오후 김 지사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리는 행정통합 추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함께한다. 다만 대구·광주·전남 단체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