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개발 가능한데 세운4구역은 왜 안되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재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재개발에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에 주택 68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태릉골프장 주택단지 개발사업계획 발표 후 '이중잣대'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게시물 제목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달았다. 이는 반대로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태릉골프장 주택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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