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일명 '설탕세') 도입 여부를 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당부했다. 건강·세제·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 정책 사안인 만큼 "곡해와 오해를 줄이기 위한 냉철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래서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관련 사실을 소개한 기사들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금과 부담금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이 특정된 부담금을 혼용해 쓰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를 공식 권고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는 식의 무조건 반대나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탕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잉 소비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입법이나 시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언급한 만큼, 관련 논의는 정치권·보건 당국을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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