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양국이 이틀간 관세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의를 마치고 "미측과 추가 논의 필요하다"면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틀간 협의에도 이견 여전…"관세 합의 차질없이 이행"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9일과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Lutnick) 상무부 장관을 이틀 연속 만나 통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라이트(Wright) 美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실무 협의채널을 개설해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미측의 관세 인상 의도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제고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아직은 미측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대미 투자 놓고 평행선…양국에 호혜적인 투자 '숙제'

양국이 이틀간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현재 대미투자 5~6개 프로젝트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규모는 연간 투자한도 200억달러(약 29조원)의 절반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요구한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우선 5~6개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이 논의 중"이라면서 "투자 규모는 연간 대미 투자한도의 절반 규모인 100억달러(약 14.5조원) 정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투자 프로젝트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도 대미 투자가 한국에도 호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상호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추가적인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엄포를 놓고 있지만, 막상 관세인상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경우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원하는 협력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관세인상'과 같은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해시키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과 함께 '투톱'으로 협의에 나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입법 과정을 보면서 한미 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가진 것 같다"며 "한국 국회의 정치 상황 및 미국과 다른 점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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