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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성 적임자…세종시장 단일후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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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필요
세종시 모델은 워싱턴DC…독립된 특별행정구역
민주당과 합당땐 조국 공동대표 돼야 가치 보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 출사표를 던진 황운하(63) 조국혁신당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서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장에게 필요한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필요한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사진=뉴스핌DB]

황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2차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 정부에 있는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며 "세종시장으로서 저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면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소명이라 밝힌 황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꼽았다. 황 의원은 "국회 세종분원이나 대통령 2집무실이 아닌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세종도 포함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행정수도는 어느 광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어야 한다"며 "미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의 위상과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세종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22대 국회에서 저의 소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과제에 매력을 느끼고 집중해왔다. 반드시 가야할 길이지만 다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일 때 그 길에 투신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 20년 된 과제다. 세종시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장 혼자만의 힘이 아닌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2차례 지금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 일을 하기에 저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장을 맡아 행정수도를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회 세종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를 이전하는 것, 행정수도의 완성은 그런 의미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옮기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특별법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빠르면 2월 안에 통과된다.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이다.

▲세종시의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세종시는 2020년 행정수도 이전 '광풍'이 불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건 전부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세종에도 공급 대책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30만 세종시민 인구에 맞춰 공급대책이 이뤄졌는데, 세종시는 장래 행정수도가 완성됐을 때 인구 80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 대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여러 시행사들이 대규모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 적게는 몇천호에서 많게는 수만호까지 공급계획을 갖고 있어 곧 공급 대책이 이뤄질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매를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기간을 달리 적용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세종시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대전·충남 통합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던데 그건 행정수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행정수도는 어느 광역단체에도 속하지 않아야 한다. 세종시는 워싱턴DC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인구가 70만인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다. 세종시도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어야 한다. 행정수도의 위상이 확보돼야 하고 독립적인 재원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대전·충남 통합에 포함될 지역은 아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의 단일후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DB]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치를 준비를 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합당이 될 경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합당 제안은 민주당에서 했다.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합당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적절한 규모와 기여도에 상응하는 존중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합당땐 어떤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아직 합당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합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섣부르긴 하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합당에 있어 내세우는 원칙은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겨야 한다. 이것이 유지돼야 한다. 예컨대 당명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당헌·당규를 새롭게 개정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디엔에이(DNA)가 보전되고 이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담보되려면 지도부 구성도 그렇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합당이 기정사실화된다면 그러한 가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은 조국 대표가 당의 공동 대표가 돼야 한다.

▲단일 후보 성사 여부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합당을 하든 안하든 황운하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종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절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항상 말씀하신게 이 3가지였다. 저는 당선을 해야겠다는 절실함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 극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만약 시장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그것을 택할 수도 있다. 그만큼 행정수도 완성에 절실하다. 세종시민들이 그걸 알아준다면 단일화를 해서라도 후보로 만들어줄 것이다.

▲세종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 합당이 되든 안 되든 세종시민은 황운하가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당이 되면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합당이 되지 않아도 지방선거 이후에 언젠가는 합당이 될 것이다. 결국 저는 범여권 후보이고 민주당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종시장으로서 가장 적임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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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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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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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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