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건협은 이번 '1·29 대책'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민간 주택건설업계 역시 정부의 공급 일정에 맞춰 가용 자원을 적극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다만 주건협은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 지역의 주택시장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어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의 약 85%가 지방에 집중된 상황으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관련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우선 끊어진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한해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CR리츠 도입과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166가구로 2012년 3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수도권과 시장 여건이 전혀 다른 지방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조건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LH의 직접 시행 지역은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건설, 특히 지역 건설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며 "주택업계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도 업계의 절박한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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