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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통합 주청사, 통합시장 소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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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 불가피…주 청사 '전남' 명문화 필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며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4%에 달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라며 "전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 [사진=전남도의회] 2026.01.30 ej7648@newspim.com

이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목적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통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관련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공식화한 것이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상 주 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한다"며 "통합이 되면 의회 규모는 커질 것이고, 이를 수용할 부지와 인프라를 고려할 때 통합 의회는 현실적으로 전남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있는 곳에 집행부 수뇌부가 있어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당장의 반발이 두려워 주 청사 문제를 신임 통합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더 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채 '개문발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록 지사에게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특별시 약칭 합의를 철회하고, '통합 의회가 위치할 전남에 주 청사를 둔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통합의 진정성을 증명해 달라"고 건의하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도민의 바람을 담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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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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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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