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기관에 포상금 총 10억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과기부는 4개 부문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억 단위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조실은 특히 우수과제를 직접 담당한 부서나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를 반영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10명이 참여했고, 일반국민 4만9408명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최종 결과는 국무총리와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의결됐다.

역점정책 우수기관은 장관급 기관에서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됐다. 차관급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이 뽑혔다.

다만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물가 안정적 관리, 응급실 미수용 해결 등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와 예방 노력 강화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규제합리화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이 선정됐다.

평가위는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혁신 우수기관은 장관급에서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로 결정됐다.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도 차관급 우수기관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정부혁신 부문 평가 이후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일상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관급 정책소통 우수기관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중기부가 선정됐다. 차관급에서는 인사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기상청이 우수기관으로 확인됐다.

평가위는 "정책 홍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시태그 및 키워드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과 참여형 디지털 광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우수기관에 총 10억원의 포상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4개 부문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과기정통부는 억 단위 포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령상 포상금은 우수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국조실은 이를 더 구체화해 우수과제를 직접 수행한 부서나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발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우수기관만 발표했으나, 다음부터는 미흡 기관까지 공개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보고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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